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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소송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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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소송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1
여는
1
원
1
두우
1
백상
1
금강
1
신우
1
광교
1
다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구지방법원 2022.07.20 선고 2022구합20923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. 부산지방법원 2022.04.08 선고 2021구합1108 판결
  부과처분 후,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부과처분 취소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해당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3. 대구고등법원 2022.03.25 선고 2021누4671 판결
  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등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21년
4. 대구지방법원 2021.09.30 선고 2021구합236 판결
  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등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20년
5. 광주지방법원 2020.10.22 선고 2020구합11022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2019년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12.12 선고 2019가합555517 판결
  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행정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9.11.20 선고 2019누39156 판결
  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할 경우 소득처분 대상 여부[국승]
   국세_원천 원천징수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8가단5153943 판결
  과세처분에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, 그 처분은 권한있는 행정청이나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8년
12. 인천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53167 판결
  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처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017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7.04.07 선고 2015구합13406 판결
  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있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6.06.09 선고 2015누50834 판결
  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면, 병합된 민사소송 또한 각하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2 선고 2015누39134 판결
  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5년
21. 창원지방법원 2015.05.26 선고 2014구합21019 판결
  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에서 감사원과 국세청에 한 진정은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14년
2013년
23. 서울고등법원 2013.08.23 선고 2012누33586 판결
  자발적으로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의한 방법으로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5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1.29 선고 2012구합1513 판결
  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행정소송법

2012년
2011년
2009년
35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8두23153 판결
  [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][공2009상,665]
  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2008년
37. 대구고등법원 2008.08.22 선고 2007누1645 판결
  법인이 폐업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2007년
2005년
2004년
2001년
2000년
44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99두561 판결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2000.12.15.(120),2438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1999년
1997년
1995년
1994년
51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누17874 판결
  [해임처분취소][공1994.4.1.(965),1024]
   해임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1992년
1990년
1989년
54. 대법원 1989. 10. 27. 자 89두1 결정
  [피고경정허가신청][공1989.12.15.(862),1821]
   피고경정허가신청
   행정소송법

1985년
56. 대법원 1985. 7. 30. 자 85프4 결정
  [하천공작물설(보)치허가효력정지][집33(2)특,374;공198510.15.(762)1306]
   하천공작물설치허가효력정지
   행정소송법

1984년
59. 대법원 1984. 6. 5. 자 84프2 결정
  [학원폐쇄처분효력정지][공1984.8.1.(733),1209]
   학원폐쇄처분효력정지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0. 대법원 1984. 3. 26. 자 82그12 결정
  [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재지정효력정지][집32(2)민,15;공1984.6.15.(730),891]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재지정효력정지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83년
61. 대법원 1983. 12. 20. 자 83프12 결정
  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][공1984.2.15.(722),265]
 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
   행정소송법

62. 대법원 1983. 9. 29. 자 83프8 결정
  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효력정지][집31(5)특,133;공1983.12.15.(718),1749]
  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효력정지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3. 대법원 1983. 9. 28. 자 82그2 결정
  [행정처분효력정지][공1983.12.15.(718),1749]
   행정처분효력정지
   행정소송법

64. 대법원 1983. 9. 27. 자 83프7 결정
  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효력정지][공1983.11.15.(716),1594]
  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효력정지
   행정소송법

1982년
65. 대법원 1982. 11. 5. 자 82그9 결정
  [행정처분효력정지][집30(4)특,1;공1983.1.15.(696)112]
   행정처분효력정지
   행정소송법

66. 대법원 1982. 7. 24. 자 82그5 결정
  [행정처분효력정지][공1982.10.1.(689),820]
   행정처분효력정지
   행정소송법

1977년
68. 대법원 1977. 10. 4. 자 75그2 결정
  [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공1977.11.15.(572),10341]
  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주세법 행정소송법

1976년
1975년
70. 대법원 1975. 12. 30. 자 74마446 결정
  [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3(3)민176,공1976.2.15.(530) 8894]
   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행정소송법

71. 대법원 1975. 11. 11. 선고 75누97 판결
  [영업정지처분취소][집23(3)행,12;공1975.12.1.(525),8702]
   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1974년
72. 대법원 1974. 12. 23. 자 74그4 결정
  [영화업자허가취소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22(3)민,35;공1975.3.1.(507),8278]
   영화업자허가취소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영화법 행정소송법

1971년
73. 대법원 1971. 3. 23. 선고 70누164 판결
  [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][집19(1)행,057]
  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74. 대법원 1971. 3. 5. 자 71두2 결정
  [행정처분효력정지][집19(1)행,034]
   행정처분효력정지
   행정소송법

75. 대법원 1971. 3. 4. 자 71두1 결정
  [행정처분효력정지][집19(1)행,033]
   행정처분효력정지
   행정소송법

76. 대법원 1971. 1. 28. 자 70두7 결정
  [행정처분집행정지취소신청에대한항고][집19(1)행,006]
   행정처분집행정지취소신청에대한항고
  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1970년
77. 대법원 1970. 11. 30. 자 70그5 결정
  [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18(3)행,073]
  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69년
78. 대법원 1969. 7. 16. 자 69두8 결정
  [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17(2)행,061]
  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8년
79. 대법원 1968. 8. 31. 자 68두6 결정
  [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16(2)행,051]
  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7년
80. 대법원 1967. 5. 29. 자 67마311 결정
  [압류가처분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2)민,033]
   압류가처분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1966년
81. 대법원 1966. 10. 4. 자 66두7 결정
  [행정처분집행정지][집14(3)행,013]
   행정처분집행정지
   행정소송법

82. 대법원 1966. 9. 15. 자 66두9 결정
  [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][집14(3)행,001]
  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
   행정소송법

83. 대법원 1966. 5. 30. 자 66두4 결정
  [행정처분효력정지결정취소][집14(2)행,020]
   행정처분효력정지결정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5년
84. 대법원 1965. 11. 23. 자 65두7 결정
  [효력정지처분각하결정][집13(2)행,033]
   효력정지처분각하결정
   행정소송법

1964년
1962년
87. 대법원 1962. 10. 11. 선고 62두11 판결
  [회사해산명령집행정지결정취소][집10(4)행,011]
   회사해산명령집행정지결정취소
   행정소송법

88. 대법원 1962. 6. 28. 선고 62누31 판결
  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집10(3)행,010]
  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89. 대법원 1962. 1. 20. 선고 4294행항13 판결
  [면직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항고][집10(1)행,032]
   면직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항고
   행정소송법

1959년
1955년
195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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